필자는 최근 기사에서 맥주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아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기사를 클릭하고 알게 된 것은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 오더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지정된 매장으로 수령하러 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술을 사기 위해서는 술의 판매가 허가된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스마트 오더 방식을 온라인 판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온라인 판매는 술을 집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주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술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확인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주입니다.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것은 2017년 7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도 일부 특정 사이트에서 전통주의 판매가 가능했으나, 소위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당시 주세법 개정 취지는 영세한 전통주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주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중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민속주는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를 일컫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술이 아닙니다. 더욱이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식품명인은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기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난관이 많습니다. 지역 특산주는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면 된다니 지역 특산주 면허를 취득하기 쉬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속주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추천을 요구합니다.
전통주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기 힘든 만큼 넘은 후에 오는 혜택은 더 달콤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주가 되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세가 무려 50%가 감면됩니다.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전통주 제조에 들어간 용기나 포장 대금을 제외해줍니다. 주세는 과세표준에 법에서 정한 주류별 세율을 곱하여서 구하는데, 기본적인 주세의 과세표준은 술의 출고 가격입니다. 술을 제조하는데 들어간 모든 원가와 이윤입니다. 그런데 세율 감면 혜택과, 포장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왜 맥주는 전통주가 되지 못할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자면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통주가 될 수 있는 주류는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약주, 청주, 탁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맥주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이 조금만 허용적이어서 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취급할 수는 없을까요?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맥주의 기본 주원료는 보리, 호프, 효모, 물입니다. 이 중 농산물은 보리와 호프 둘입니다. 호프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곳이 매우 적습니다. 보리의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보리는 여섯 줄 보리로 맥주 제조에 쓰이는 두줄 보리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맥주 제조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사용이 어려운 여건인 것입니다. 제주위트에일처럼 제주산 감귤 등을 첨가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첨가되는 양이 극히 일부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맥주는 아직 온라인 판매가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즉 전통주의 매출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영세한 전통주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일부분 좋은 일이나, 다양한 주류는 좋아하는 필자로서는 맥주도 온라인 구매되어서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제목은 맥주지만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